1.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및 투자방향

2.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미래 핵심기술 확보 】

󰊱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ㅇ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 대상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

※ 핌(PIM)인공지능반도체(’23년 112억원), 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핵심기술개발(’23년 신규, 64억원),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23년 38억원) 등

ㅇ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창출

※ 유전자편집·제어·복원 기반기술개발(’23년 신규, 51억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기술개발(’23년 신규, 56억원)

ㅇ 다목적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 산업 생태계 및 성장동력 확보

※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23년 신규, 31억원), 융용염원자로(’23년 신규, 45억원) 등 개발

󰊲 독자 역량 및 산업 생태계를 갖춘 세계적 우주강국 도약

ㅇ 한국형발사체,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자립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23년 신규, 290억원), 다목적실용위성개발(’23년 374억원),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23년 329억원)

ㅇ 위성항법 시스템 등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기반 고도화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23년, 675억원),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체계 개발(’23년 84억원)

󰊳 양자, 차세대 이동수단 등 미래 도전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ㅇ 양자 선도국 진입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및 연구생태계 조성

※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23년 신규, 30억원), 소재혁신양자시뮬레이터개발(’23년 신규, 76억원)

ㅇ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등 첨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 디엔에이(DNA)+드론기술개발(’23년 98억원),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23년 284억원)

󰊴 인공지능, 5·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혁신기술 기술경쟁력 강화

ㅇ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투자 시급성이 높은 혁신기술* 집중투자

※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5·6세대 이동통신, 양자,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혁신기술 투자(’23년 8,059억원)

ㅇ 산업계·연구자 중심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 방식 도입

※ 시장 수요가 명확한 임무·문제 기반의 연구개발 기획 방식 도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기반 및 역량 강화 】

󰊵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한 기초연구로 질적 도약

ㅇ 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연구역량 축적 및 인력양성 지원

※ 집단 기초연구 ‘혁신연구센터(IRC)’ 신규 추진(’23년 신규, 112억원)

ㅇ 연구자가 한 분야에 도전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설(최대 10년 간 연 2억원 내외로 연구수행 지원)

󰊶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

ㅇ 우주·양자·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분야 핵심인력 양성 지원

※ 양자(’23년 45명), 우주(’23년 530명), 인공지능반도체(’23년 360명) 데이터사이언스(’23년 260명), 무인이동체(’23년 60명), 감염병(’23년 200명) 등

ㅇ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활용 등 유연한 인재 유입환경 마련

※ 해외우수과학자유치(’23년 383억원, 우수과학자 127명 유치 목표)

ㅇ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특화인재 양성** 등 확대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150팀 / 여성과기인 경력복귀·대체인력 600명 지원 예정

**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력 기반으로 지역 특화인재 양성(’23년 13개 대학, 235억원)

󰊷 핵심 연구기반 확충, 전략적 국제협력 등 기반 강화

ㅇ 초고성능컴퓨팅 6호기 등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 확충

※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고도화(’23년 신규, 184억원),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23년 570억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 공사 착수(’23.2월)

ㅇ 가상 모형 기반 시험장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상 모형 기반 지능형 도시 랩 설계 등 기반 조성, 가상 모형 플랫폼 기술개발 및 지능형도시 서비스 개발·실증 등(’23년 89억원)

ㅇ 기술패권 시대,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 강화

※ 양자기술협력강화(’23년 신규, 90억원),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23년 8.85억 원), 국제협력 연결망(네트워크) 전략 강화(’23년 22.5억원) 등 지원

【현장으로 과학기술 확산 】

󰊸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ㅇ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예측 및 피해최소화 분야 원천기술 확보

※ 디지털기반기후변화예측 및 피해최소화 기술개발(‘23년 신규, 69억원), 넷-제로(Net-Zero) 대응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23년 20억원)

ㅇ 탄소중립 차세대 핵심기술 고도화 및 실증 확대를 통한 기반 마련

※ 직접공기포집원천기술(‘23년 신규, 59억원),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카본토-엑스(Carbonto-X) 기술(‘23년 80억원), 액화가스 냉열을 이용한 데이터센서 냉각시스템 기술개발(‘23년 101억원)

󰊹 혁신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

ㅇ 지역주도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지자체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23년 신규, 76억원), 연구개발특구육성(‘23년 1,283억원)

ㅇ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실험실 창업 등 기술실용화 지원 확대

※ 차세대유망시드 기술실용화신속처리(‘23년 신규, 48억원), 실험실창업지원(‘23년 302억원)

ㅇ 시장 및 사용자 수요에 최적화된 정보통신기술 기업 기술개발 추진

※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대상 단계별 기술개발 및 디지털 혁신분야 집중 사업화(‘23년 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강화

ㅇ 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 및 재난대응 연구개발 강화

※ 고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23년 신규, 20억원),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3년 41억원), 국민공감·국민참여 R&SD(‘23년 44억원)

ㅇ 디지털 성범죄·첨단조작기술 등 지능적 디지털 역기능에 선 대응

※ 불법촬영 동영상/이미지 차단·추적 기술(방통위 협력), 첨단조작기술 탐지 고도화 및 생성억제 기술(경찰대 협력), 사이버폭력 모바일 전자법의학 및 피해 감지·대응기술(경찰대 협력)

ㅇ 국방·농업·해양 분야 등 과학기술 현장확산을 위한 부처협력 강화

※ 민군양용 인공지능 기술개발(‘23년 18억원),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23년 75억원),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23년 100억원),

【연구개발 제도 개선 】

ㅇ 대형시설 사업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의 예측가능성 확보

- 부처·전문가 중심의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및 기관의 수요를 검토하여 기획 진행 또는 신규사업 추진 여부 결정(4월, 10월)

ㅇ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기획 및 전주기 관리기능 강화

- 기획(11개 기술단) / 평가 및 관리(3개 사업실) 분리체제에서 전주기 통합 체제로 개편하고, 연구개발정책실을 신설하여 기획역량 강화

ㅇ 현장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 연구비 집행 개선 등 추진

- 세종과학펠로우십 사업의 회의비 계상 허용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간접비 계상 가능, 건강한 연구실 포상 지속 추진

ㅇ 기획위원선정위원회 등 기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 제고방안 도입

- 기존 적격성 검토위원회를 기획위원선정위원회로 확대하여 적격성 검토 + 공모위원 선정으로 강화

ㅇ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으로 평가 전문성·공정성 강화

- 최고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이 사전에 평가자료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전검토 의무화

ㅇ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 2명 이상을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참여토록 하여 평가 일관성·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