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지식인


서비스 특허에 관한 전략 방안

법률/특허
작성자
WinnersLab
작성일
2017-03-28 17:04
질문
다른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이나, 아이디어 적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서 특허신청을 고려 하고 있는데, 비용이나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스타트 업에서 가장 우려 하는 부분이, fast follower 들입니다. 특히 이러한 아이디어가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손쉽게 도용을 당하기 쉬운 기술적으로 문턱이 낮거나 하게 되면, 더욱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환경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보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대한민국 법규 상에서 이를 보호 받기는 어려운 문제 입니다. 특허라는 부분이 다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태로 판별이 되는 사례가 많고, 더욱이 기술적인 특허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한 비즈니스 모델형태의 특허라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법의 태두리망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본 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이 상당히 투자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직접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터나, 정부지원단체, 엑셀러레이터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좋고, 상암동이나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 k-startup 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의 창업 사관학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제도권의 장치들을 이용하게 되면 무료 법률 상담, 정부 비용 대납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은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 가산점의 특혜도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니, 가급적 시간을 투자하여 대표이사차원에서 진행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특허를 진행하는 방법 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은 국가에 대한 지역한정적 특허 제도 입니다. 전세계 적으로 특허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타겟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특허를 신청해 두지 않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국내 수백만원선, 해외 천만원 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시장을 조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게 되어 특허가 반려 혹은 신청이 될 때 까지는 길게는 1년이상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업체에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