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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법률/특허
작성자
WinnersLab
작성일
2017-03-29 17:47
질문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우선 해당 프로젝트나 기술이 영업비밀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출시킨 직원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 만약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돈이 없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