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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증상과 사진 등을 여러 병원에 보내서 치료견적을 받아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법률/특허
작성자
WinnersLab
작성일
2017-03-29 17:47
질문
환자의 증상과 사진 등을 여러 병원에 보내서 치료견적을 받아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해당 서비스는 환자와 의사를 중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증상이나 사진을 의료인에게 보여주고 견적을 받아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한다면 위 의료법 규정에 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진료나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