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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이나 회원가입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냥 수집, 이용하면 되는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는지, 고객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률/특허
작성자
WinnersLab
작성일
2017-03-29 17:45
질문
온라인 주문이나 회원가입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냥 수집, 이용하면 되는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는지, 고객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 거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일부 임직원에 대한 정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CCTV를 통한 영상정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무료의 수신거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으므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업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이용하고 목적달성이 된 경우에는 재생 불가능하게 즉시 파기하여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