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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보나요? 그리고 만약 특허를 침해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특허
작성자
WinnersLab
작성일
2017-03-29 17:44
질문
저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보나요? 그리고 만약 특허를 침해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기술개발 전에 개발하려는 해당 기술을 이미 다른 사람이 개발하지는 않았는지 검색을 하여 특허이슈를 벗어나고, 또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검색을 하지 않고 기술개발을 하였는데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확인하려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우선 검색하시고, 만약 위 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이 되지 않은 경우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려면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 검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술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술을 다시 개발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고, 만약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특허권자에게 특허실시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