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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할 때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법률/특허
작성자
WinnersLab
작성일
2017-03-29 17:42
질문
창업을 할 때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답변
원래 사업의 형태는 세금과 관련이 많습니다. 즉,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금에서 혜택이 있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없거나 오히려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이슈가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창업자가 있는 상황이거나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 등이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여러 명이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지분을 나누는 것이 추후 수익 배분에 관한 문제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투자를 받는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받고 투자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창업자 자신이 사업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수익이지 대표이사의 수익이 아니므로 해당 수익금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세금에 관한 이슈도 발생하므로 법인의 수익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