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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획한 것과 유사한 앱이 런칭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요?

법률/특허
작성자
WinnersLab
작성일
2017-03-29 17:30
질문
제가 기획한 것과 유사한 앱이 런칭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요?

답변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특허를 검색해보세요.
먼저 특허의 과정을 대략 말씀드리면 특허신청->특허심사->특허공개>특허등록 의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는 시점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3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도 걸립니다.(일명 잠수 특허라는 것인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허공개가 시작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서 특허를 인정합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고 방어입니다. 기술특허가 아닌 서비스 방식 특허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 유사특허를 공부하다가 더 좋은 서비스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특허를 검색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유사특허가 없다면 적은 비용으로 특허를 등록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허가 있으시면 투자를 받거나 평가를 받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미 런칭되어 있다면 저작권 문제보다 경쟁이 더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